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. 9. 19. 자 2011카합211 결정
[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] 즉시항고[각공2011하,1335]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99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39, 1998. 9. 11., 기각
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77, 1998. 6. 30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105, 1997. 12. 5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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